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508
508 文字题 请选1个答案
根据道路交通法规,在血液酒精浓度0.03%以上不满0.08%的醉酒状态下驾驶乘用车的人,处罚标准是?(10年内违反1次)
答案: ① 1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下罚金
酒驾处罚随血液酒精浓度加重:0.03%以上不满0.08%处1年以下徒刑或500万韩元以下罚金;0.08%以上不满0.2%处1-2年或500万-1000万韩元;0.2%以上处2-5年或1000万-2000万韩元。[道路交通法 第148条之2第3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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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내 1회 위반한 경우)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