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507
507 文字题 请选1个答案
根据道路交通法规,乘用车驾驶人造成只损坏停放车辆的交通事故,明知而未向受害人提供个人信息时,会怎样?
答案: ③ 通告处分违章罚款12万韩元。
撞坏停放车辆后不提供个人信息就离开,法定处罚为20万韩元以下罚金、拘留或科料;实际上乘用车驾驶人会被通告处分违章罚款12万韩元。[道路交通法 第156条,施行令 附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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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인지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 ① 처벌하지 않는다.
- ②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 ③ 범칙금 12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 ④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정답: ③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한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