ตามกฎหมาย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ผู้ที่ขับรถยนต์นั่งขณะเมาสุราโดยมีความเข้มข้นแอลกอฮอล์ในเลือดตั้งแต่ 0.03% แต่ไม่ถึง 0.08% มีเกณฑ์ลงโทษอย่างไร? (กรณีฝ่าฝืนครั้งแรกภายใน 10 ปี)

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내 1회 위반한 경우)

1.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②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③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④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