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жилийн өмнө согтуурлын хэмжилтээс татгалзсан гэмт хэргээр эрүүгийн торгуулийн ял авсан бөгөөд дахин цагдаагийн ажилтны согтуурлын хэмжилт хийлгэх хууль ёсны шаардлагаас татгалзаж илэрсэн суудлын автомашины жолоочийн шийтгэлийн шалгуур аль нь вэ?

3년 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의 처벌 기준은?

1. ①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②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③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④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