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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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年前因拒绝酒精检测罪被判处罚金,再次拒绝警察公务员正当的酒精检测要求而被查获的乘用车驾驶人,处罚标准是?
答案: ① 1年以上6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3000万韩元以下罚金
被判处罚金以上刑罚并确定后10年内再次酒驾或拒绝检测的,处罚加重。再次拒绝检测的,处1年以上6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3000万韩元以下罚金。[道路交通法 第148条之2第1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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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의 처벌 기준은?
- ①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