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тухай хууль тогтоомжийн дагуу цусан дахь согтууруулах ундааны агууламж 0.08 хувиас дээш 0.2 хувиас доош согтуу байдалтай суудлын автомашин жолоодсон хүний шийтгэлийн шалгуур аль нь вэ? (10 жилийн дотор 1 удаа зөрчсөн бол)

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내 1회 위반한 경우)

1. 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③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④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