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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摩托车驾驶人因首次酒驾被判处罚金以上刑罚,自判决确定之日起多少年内再次酒驾将被加重处罚?
答案: ① 10年
因酒驾被判处罚金以上刑罚并确定后,10年内再次酒驾的,将被加重处罚。[道路交通法 第148条之2第1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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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최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음주운전하면 가중 처벌되는가?
- ① 10년
- ② 15년
- ③ 20년
- ④ 25년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