ถ้าผู้ขับขี่รถจักรยานยนต์เมาแล้วขับอีกภายในกี่ปี นับจากวันที่คำพิพากษาโทษปรับหรือหนักกว่าในความผิดเมาแล้วขับครั้งแรกถึงที่สุด จะถูกลงโทษหนักขึ้น?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최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음주운전하면 가중 처벌되는가?

1. ① 10년
2. ② 15년
3. ③ 20년
4. ④ 25년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