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ười lái xe mô tô bị kết án từ phạt tiền trở lên vì say rượu lái xe lần đầu, nếu say rượu lái xe lại trong vòng bao nhiêu năm kể từ ngày bản án có hiệu lực thì bị xử phạt nặng hơn?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최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음주운전하면 가중 처벌되는가?

1. ① 10년
2. ② 15년
3. ③ 20년
4. ④ 25년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