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i người lái xe mô tô bị khởi tố hình sự vì hành vi nguy hiểm tập thể, xử lý hành chính đối với giấy phép lái xe là gì?

다음 중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공동위험행위를 하여 형사 입건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1. ① 면허정지 40일
2. ② 면허정지 60일
3. ③ 면허정지 100일
4. ④ 면허취소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2. 취소처분 기준 6의2.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정지처분 개별기준 4의2. 형사 입건된 때는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