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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 máy và xe gắn máy (hạng 2 nhỏ) › Tất cả câu hỏi › 334

334 Câu hỏi chữ Chọn 1 đáp án

Người lái xe mô tô phanh gấp trước ô tô con đang chạy phía sau với mục đích trả đũa. Điều gì sẽ xảy ra?

Xem bản gốc tiếng Hàn (한국어 원문)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보복할 목적으로 뒤따르는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1. ① 급제동 금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발부된다.
  2. ②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형사입건 된다.
  3. ③ 형사입건 되면 벌점 40점 부과된다.
  4. ④ 구속되면 벌점 100점 부과된다.

정답: ② · 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의 급제동 금지규정은 고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형사입건 시 통고처분은 안 된다. 대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고의 급제동에 따른 앞차가 가해자, 뒤차가 피해자가 된다. ② 형법 제268조(특수협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륜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된다. ③, ④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 손괴하여 형사입건 된 때는 100일 정지, 구속된 때는 취소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Câu hỏi chữ: Luyện tậ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