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333
333 文字题 请选1个答案
摩托车驾驶人因共同危险行为被刑事立案时,驾驶执照的行政处分是?
答案: ① 暂停驾照40天
因共同危险行为被刑事立案时记40分罚分,即暂停驾照40天。只有被拘捕羁押时才会吊销驾照。[道路交通法施行规则附表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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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공동위험행위를 하여 형사 입건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 ① 면허정지 40일
- ② 면허정지 60일
- ③ 면허정지 100일
- ④ 면허취소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2. 취소처분 기준 6의2.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정지처분 개별기준 4의2. 형사 입건된 때는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