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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两轮车驾驶人戴了头盔而同乘者没戴时,会怎样?
答案: ② 对驾驶人处以2万韩元行政罚款。
摩托车和原动机装置自行车的驾驶人必须让同乘者佩戴人身保护装备。同乘者未佩戴时,受罚的是驾驶人,处以2万韩元行政罚款。[道路交通法 第50条第3款、第160条第2款;施行令 附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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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동승자는 착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 ① 동승자에게 과태료가 1만 원 부과된다.
- ②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2만 원 부과된다.
- ③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④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1만 원 부과된다.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및 4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륜자동차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 과태료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