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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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ppens if a two-wheeler rider wears a helmet but the passenger does not?
Answer: ② The rider receives an administrative fine of 20,000 won.
Riders of motorcycles and mopeds must make their passengers wear protective gear. If the passenger does not, the rider is the one fined: an administrative fine of 20,000 won. [Road Traffic Act, Arts. 50(3) and 160(2); Enforcement Decree, Appended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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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동승자는 착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 ① 동승자에게 과태료가 1만 원 부과된다.
- ②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2만 원 부과된다.
- ③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④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1만 원 부과된다.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및 4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륜자동차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 과태료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