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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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妨碍交通事故肇事驾驶人进行报告的人,正确的说法是?
答案: ③ 无论是谁都要受处罚。
发生交通事故时,任何人都不得妨碍驾驶人采取措施或向警察报告。无论是谁,违反者处6个月以下有期徒刑、200万韩元以下罚金或拘留。[《道路交通法》第55条、第153条第1款第5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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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신고행위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목격자인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 ② 피해자인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 ③ 누구든지 처벌된다.
- ④ 처벌 조항은 없다.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