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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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correct about a person who obstructs a driver who caused a traffic accident from reporting it?
Answer: ③ Anyone is punished.
When an accident occurs, no one may obstruct the driver's required actions or report to the police. Anyone who does so, whoever they are, faces imprisonment of up to 6 months, a fine of up to 2 million won or detention. [Road Traffic Act, Arts. 55, 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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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신고행위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목격자인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 ② 피해자인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 ③ 누구든지 처벌된다.
- ④ 처벌 조항은 없다.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