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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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交通事故处理特例法》中处罚特例的说明,正确的是?
答案: ③ 车辆驾驶人因交通事故受刑事处罚时,处5年以下禁锢或2000万韩元以下罚金。
因交通事故受刑事处罚的驾驶人,处5年以下禁锢或2000万韩元以下罚金。投保综合保险并非一律免诉:超速20公里以上等重大违法仍可提起公诉;也并非所有情况都能违背被害人意愿起诉。[交通事故处理特例法第3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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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차의 교통으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④ 규정 속도보다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③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