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Ô tô (hạng 1 và 2 thông thường) › Tất cả câu hỏi › 556

556 Câu hỏi chữ Chọn 1 đáp án

Mô tả nào đúng về các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trong xử phạt theo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Xem bản gốc tiếng Hàn (한국어 원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① 차의 교통으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②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4. ④ 규정 속도보다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③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Câu hỏi chữ: Luyện tậ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