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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543

543 文字题 请选1个答案

根据收费道路法令,对未缴纳通行费而通过高速公路的车辆征收附加通行费的标准,正确的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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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령상 통행료 미납하고 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으로 맞는 것은?

  1. ① 통행료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2. ② 통행료의 1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3. ③ 통행료의 2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4. ④ 통행료의 3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②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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