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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Toll Road Act and its regulations, what is the standard for the additional toll charged to a vehicle that passed through an expressway without paying the toll?
Answer: ② An amount equal to 10 times the toll may be charged.
If you use a toll road without paying, the operator may charge an additional toll of up to 10 times the unpaid toll. [Toll Road Act, Art. 20; Enforcement Decree of the Toll Road Act, Ar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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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령상 통행료 미납하고 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통행료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통행료의 1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통행료의 2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통행료의 3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②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