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505
505 文字题 请选2个答案
根据《交通事故处理特例法》，会受到刑事处罚的情形是哪两项？
答案: ② 加入出租车互助组合的出租车越过中心线，造成有人身伤害的交通事故 / ③ 投保综合保险的车辆违反信号，造成有人身伤害的交通事故
越过中心线和违反信号属于重大违法，造成人身伤害的，即使投保综合保险或加入互助组合也要受处罚。已和解的财产损失事故，以及已投保的一般安全驾驶违规，不予起诉。[交通事故处理特例法 第3条、第4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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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되는 경우로 맞는 2가지는?
- 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한 때
- ②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③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④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정답: ②, ③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