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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мобиль (1-й и 2-й класс, обычный) › Все вопросы › 505

505 Текстовые вопросы Выберите 2 ответа

В каких 2 случаях по Закону об особом порядке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ДТП наступает уголовное наказа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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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되는 경우로 맞는 2가지는?

  1. 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한 때
  2. ②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 ③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4. ④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정답: ②, ③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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