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309
309 文字题 请选1个答案
驾驶中在儿童保护区域致儿童受伤时,根据《特定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的刑事处罚标准是?
答案: ① 1年以上15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3000万韩元以下罚金
在儿童保护区域违反安全义务致儿童受伤的,处1年以上15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至3000万韩元罚金。无期徒刑或5年以上有期徒刑适用于致儿童死亡的情形。[特定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 第5条之13;道路交通法 第12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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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기준은?
- 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③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