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Ô tô (hạng 1 và 2 thông thường) › Tất cả câu hỏi › 309

309 Câu hỏi chữ Chọn 1 đáp án

Khi lái xe gây thương tích cho trẻ em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mức xử lý hình sự theo Luật Tăng nặng hình phạt đối với một số tội phạm đặc định là gì?

Xem bản gốc tiếng Hàn (한국어 원문)

운전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기준은?

  1. 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②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③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④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Câu hỏi chữ: Luyện tậ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