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eda motor & moped (Kelas 2 Kecil) › Semua soal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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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nyataan mana tentang perlindungan anak dan pengenaan denda administratif (과태료) yang benar?
Jawaban: ② Wali anak yang membiarkan anak mengendarai alat mobilitas pribadi di jalan dikenai denda administratif 100.000 won.
Membiarkan anak mengendarai PM di jalan membuat walinya dikenai denda administratif 100.000 won. Membiarkan anak bermain di jalan yang ramai atau bersepeda tanpa alat pelindung diri tidak dikenai denda, dan pengendara sepeda motor yang penumpang anaknya tidak memakai alat pelindung diri didenda 20.000 won, bukan 60.000 won. [UU Lalu Lintas Jalan, Pasal 11 ayat (4), Pasal 160 ayat (2) angka 9; Peraturan Pemerintah, Lampira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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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한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 ②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③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 ④ 어린이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9호),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한 어린이 보호자,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어린이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