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406
406 文字题 请选1个答案
关于保护儿童及处以行政罚款的说明,正确的是?
答案: ② 让儿童在道路上驾驶个人移动装置的儿童监护人,处以10万韩元行政罚款。
让儿童在道路上驾驶个人移动装置,监护人将被处以10万韩元行政罚款。让儿童在交通频繁的道路上玩耍或骑自行车不戴保护装备不处罚款;摩托车驾驶人未让儿童同乘者佩戴保护装备,罚款为2万韩元而非6万韩元。[道路交通法 第11条第4款、第160条第2款第9项;施行令 附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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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한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 ②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③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 ④ 어린이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9호),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한 어린이 보호자,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어린이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