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 (Kelas 1 & 2 Biasa) › Semua soal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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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nyataan manakah tentang peraturan sistem mengemudi otomatis (자율주행시스템) yang salah?
Jawaban: ① Menurut Undang-Undang Lalu Lintas Jalan, "mengemudi" tidak termasuk menggunakan sistem mengemudi otomatis untuk menjalankan kendaraan di jalan sesuai fungsinya.
Undang-Undang Lalu Lintas Jalan mendefinisikan "mengemudi" termasuk penggunaan sistem mengemudi otomatis, jadi pilihan 1 salah. Pilihan lainnya benar: larangan penggunaan ponsel dicabut saat sistem yang mengemudi, tetapi pengemudi harus menanggapi permintaan pengambilalihan atau dikenai denda 40.000 won. [Undang-Undang Lalu Lintas Jalan Pasal 2 angka 26, Pasal 56-2; Keputusan Presiden Lampira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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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도로교통법상“운전”에는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승용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은 4만 원이다.
- ④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제56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8의3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