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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statement about the laws on automated driving systems is wrong?
Answer: ① Under the Road Traffic Act, "driving" does not include using an automated driving system to operate a vehicle on the road in its intended way.
The Road Traffic Act defines "driving" as including the use of an automated driving system, so choice 1 is wrong. The others are correct: the phone-use ban is lifted while the system drives, but the driver must respond to takeover requests or face a 40,000-won fine. [Road Traffic Act, Arts. 2(26), 56-2; Enforcement Decree, Anne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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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도로교통법상“운전”에는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승용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은 4만 원이다.
- ④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제56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8의3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