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232
232 Text questions Choose 1 answer
Which is the least appropriate regarding how to pass through an intersection and the dilemma zone?
Answer: ④ Because the Road Traffic Act recognizes a dilemma zone, if the light turns yellow before the vehicle enters the intersection, there is no need to stop just before the intersection.
Korean law gives no ‘dilemma zone’ exception.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f the light turns yellow before you enter the intersection, you must stop at the stop line or just before the intersection. That is why you should approach intersections at a controllable speed.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 6(2), Annex 2; Supreme Court ruling 2018Do14262]
Show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원문)
교차로와 딜레마 존(Dilemma Zone)통과 방법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교차로 진입 전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운전으로 모든 상황을 예측하며 방어운전을 한다.
- ② 적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 ③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 때 앞바퀴가 정지선을 진입했다면 교차로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다.
- ④ 도로교통법령상 딜레마 존(Dilemma Zone)을 인정하여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교차로 직전에 정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