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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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subordinate rules, which is NOT a reason to postpone license renewal or the regular aptitude test?
Answer: ③ Serving as a non-commissioned officer or higher in the Army, Navy or Air Force under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Military service counts as a reason for postponement only for enlisted soldiers (and alternative service members), not for non-commissioned or commissioned officers. Staying abroad, illness or injury, and disasters are all valid reasons. [Enforcement Decree, Art.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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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이나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②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③ 군인사법에 따른 육․해․공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중인 경우
- ④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