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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摩托车驾驶人因酒驾被刑事立案后驾照被吊销。下列哪种情况必须撤销驾照行政处分?
答案: ③ 被判决无罪且判决确定的情况
被认定无嫌疑、受到不起诉处分或被判无罪且判决确定时,必须撤销驾照行政处分。缓予起诉、宣告犹豫或罚金刑意味着违法行为被认定,吊销处分维持不变。[施行规则附表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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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 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④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마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