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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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轮汽车(摩托车)驾驶人在儿童保护区内驾驶时因未安全驾驶导致儿童受伤,会怎样?
答案: ② 会受到刑事处罚。
在儿童保护区内违反注意义务致儿童受伤的,加重处罚:处1年以上15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至3000万韩元罚金。和解或保险都不能免除刑事处罚。[《特定犯罪加重处罚法》第5条之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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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 중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 ① 어린이 부모와 형사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 ② 형사 처벌된다.
-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 ④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②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