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553
553 文字题 请选2个答案
根据道路交通法令,关于妨碍酒精检测行为的说明中,最不恰当的两项是?
答案: ② 驾驶汽车等后实施妨碍酒精检测行为的,处1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下罚金。 / ④ 有相当理由认定处于醉酒状态的人,骑自行车后实施妨碍酒精检测行为的,不属于此行为。
妨碍酒精检测是指驾驶后为使检测困难而追加饮酒或使用影响血液酒精浓度的物品。驾驶汽车等后实施的,处1年以上5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以上2000万韩元以下罚金,故选项2错误;骑自行车后实施的同样适用(处20万韩元以下罚金、拘留或科料),故选项4错误。[道路交通法第44条第5款、第148条之2第2款、第156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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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2가지는?
-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②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④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④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