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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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交通事故处理特例法,在儿童保护区内以每小时40公里行驶时因驾驶人过失致儿童受伤的,正确的处罚是?
答案: ② 无论被害人意愿如何都受刑事处罚。
在儿童保护区内因违反注意义务致儿童受伤,属于该法的例外情形,即使投保了综合保险或与被害人和解,驾驶人仍会受到刑事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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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킬로미터로 주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로 맞는 것은?
- 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된다.
- ②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 ④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②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