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196
196 文字题 请选2个答案
汽车装载的货物掉落,致使行人受伤(诊断为2周),对驾驶人处罚的两项是?
答案: ① 不论受害人是否希望处罚,都将受到刑事处罚。 / ④ 不论是否投保可全额赔偿损失的保险,都将受到刑事处罚。
未采取措施防止货物掉落属于《交通事故处理特例法》规定的12项重大违法行为之一。对此类行为,即使与受害人和解或投保了综合保险,也会受到刑事处罚。[交通事故处理特例法 第3条第2款第12项;道路交通法 第39条第4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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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보행자에게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처벌 2가지는?
- ①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 ②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 ③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 ④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정답: ①, ④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2호「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