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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道路交通法》,因过度疲劳(包括疲劳驾驶)可能无法正常驾驶的状态下驾驶汽车的人,应受何种处罚?
答案: ④ 处30万韩元以下罚金或拘留。
因过度疲劳或疾病可能无法正常驾驶时驾驶车辆属于违法行为,处30万韩元以下罚金或拘留(个人移动装置除外)。[《道路交通法》第45条、第154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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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 ① 처벌하지 않는다.
- ②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③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④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54조(벌칙)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호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