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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下是根据道路交通法令对申领驾照者进行本人确认程序的说明,错误的是?
答案: ③ 可以不经申请人同意,以电子方式比对指纹信息进行确认。
以电子方式比对指纹仅在申请人本人希望时才进行(如无法出示身份证明时),不能未经同意进行。其余说法正确。[《道路交通法》第87条之2;施行规则第57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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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본인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가능하다.
- ② 신분증명서 또는 지문정보로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④ 본인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