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máy và xe gắn máy (hạng 2 nhỏ) › Tất cả câu hỏi › 278
278 Câu hỏi chữ Chọn 1 đáp án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điều nào SAI về biện pháp phòng ngừa nguy hiểm mà cảnh sát áp dụng đối với phương tiện di chuyển cá nhân?
Đáp án: ② Nếu nồng độ cồn trong máu của người lái từ 0,03% trở lên thì có thể tịch thu phương tiện di chuyển cá nhân.
Để phòng ngừa nguy hiểm, cảnh sát có thể cho dừng xe và yêu cầu xuất trình giấy phép, cấm người say rượu lái cho đến khi có thể lái bình thường và áp dụng biện pháp như di dời xe. Luật không cho phép tịch thu phương tiện. [Luật GTĐB, Điều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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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로 틀린 것은?
- ①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수할 수 있다.
- ③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