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ười lái ô tô con do không chú ý quan sát phía trước đã gây thương tích 3 tuần cho người cao tuổi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Nhận định nào về xử lý hình sự là SAI?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노인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2. ②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된다.
3. ③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4. ④ 합의하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②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2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제1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다만 노인보호구역은 처벌의 특례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