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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тоцикл и мопед (2-й класс, малый) › Все вопросы › 284

284 Текстовые вопросы Выберите 1 ответ

Что НЕверно по Закону о дорожном движении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мерах к водителю, который стал виновником ДТП на мотоцикл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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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본인의 상해결과에 대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2. ② 동승자의 상해결과에 대한 벌점은 부과된다.
  3. ③ 동승자가 친·인척인 경우에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4. ④ 보행자와의 사고에 있어 보행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벌점을 1/2로 감경된다.

정답: ③ · 동승자와의 신분상 관계에 상관없이 벌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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