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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б особом порядке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по какому ДТП, связанному с превышением скорости, можно возбудить уголовное преследование даже вопреки явно выраженной воле потерпевшего?
Ответ: ④ ДТП при скорости 82 км/ч на обычной дороге с 1 полосой в кажд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 максимальной скоростью 60 км/ч
Обычно по ДТП с пострадавшими нельзя возбудить дело вопреки воле потерпевшего, но превышение скорости более чем на 20 км/ч — исключение. Этот порог превышает только 82 км/ч в зоне 60 км/ч (на 22 км/ч больше); в остальных случаях превышение 10–15 км/ч. [Закон об особом порядке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ДТП, ст.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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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속도위반 교통사고는?
- ① 최고속도가 100킬로미터인 고속도로에서 매시 11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 ② 최고속도가 80킬로미터인 편도 3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95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 ③ 최고속도가 90킬로미터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매시 10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 ④ 최고속도가 60킬로미터인 편도 1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82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정답: ④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