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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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cerns being caught speeding by an unmanned enforcement camera. Which statement is correct?
Answer: ④ If the administrative fine is not paid on time, a surcharge of up to 75 percent is added.
An unpaid administrative fine grows with surcharges from 5% up to a maximum of 75%. Amounts differ by vehicle type and how much you exceeded the limit, and an administrative fine (charged to the owner) carries no penalty points. If the actual driver is identified, they get a penalty fine plus points instead.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s. 88 and 93, Annexes 6 and 8]
Show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원문)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제한속도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 ① 위반 차종과 속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② 과태료와는 별도로 벌점 처분도 받게 된다.
- ③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④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5퍼센트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93조, 별표6, 8.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승용차, 화물차 등 차종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고 속도위반(20킬로미터 이하,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 4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 60킬로미터 초과 등) 정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다르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 금액의 최저 5퍼센트에서 최고 75퍼센트의 가산된 처분을 받게 되며 과태료 처분 시에는 범칙금과 달리 별도의 벌점 처분은 없다. - 위반 운전자가 밝혀지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벌점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