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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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statement about filing an objection to an administrative license sanction is INCORRECT?
Answer: ③ If the objection is accepted, a revocation is changed to 100 penalty points.
When an objection succeeds and the sanction is a revocation, it is reduced to 110 penalty points, not 100. A suspension is reduced by half of its days. The 60-day deadline, filing with the loc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and the option of a separate administrative appeal are all correct. [Enforcement Rule, Appended Tabl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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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취소처분의 경우 벌점 100점으로 변경한다.
- ④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