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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293

293 Text questions Choose 1 answer

When a person is criminally charged for riding a motorized bicycle (moped) without a license, in which case is a disqualification period for obtaining a license i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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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형사입건 되었을 때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부여되는 경우는?

  1. ①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②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③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④ 「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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