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skipun pengendara roda dua memiliki asuransi komprehensif, dalam kasus mana ia tetap dapat dipidana menurut Undang-Undang tentang Kekhususan Penyelesaian Kecelakaan Lalu Lintas?

이륜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경우는?

1. ① 제한속도 매시 15킬로미터를 초과한 상태로 앞 차를 추돌하여 앞 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2. ② 졸음운전으로 미끄러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에게 부상 입힌 경우
3. ③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앞 차를 추돌하여 앞 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4. ④ 보도·차도 구분 없는 길가장자리구역을 침범하여 보행자에게 경상을 입힌 경우

정답: ③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 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신호위반 2. 제한속도위반(제한속도보다 20km가 초과된 상태) 3.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0.03% 이상) 및 약물(마약 등) 4. 무면허 5. 횡단보도 위 사고 6. 보도침범 후 사고 7. 어린이 보호구역 8.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9. 중앙선 침범 위반 10.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승객이 내리다가 차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문을 닫지 않았는데 달리는 경우) 12. 화물차 내용물 관리 위반(화물 적재물 낙하) ※ 졸음운전은 아직 처벌 명확한 처벌 규정에 없으나 졸음운전 상태에서 12대 중과실이 포함되면 사안에 따라 처벌이 중하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