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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 (Kelas 1 & 2 Biasa) › Semua soal › 138

138 Soal teks Pilih 1 jawaban

Pengemudi mobil yang mengikuti mobil korban melewati garis tengah untuk menyalip lalu mengerem mendadak untuk mengancam korban. Hal ini dapat dihukum sebagai mengemudi balas dendam menurut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Apa sanksinya?

Tampilkan teks asli bahasa Korea (한국어 원문)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④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① · 「형법」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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