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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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regulations, which person is NOT required to obtain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with an ignition interlock (drunk-driving prevention device)?
Answer: ② A person with a previous drunk-driving violation whose license was revoked for riding a personal mobility device while drunk within 3 years
The interlock condition applies when someone who violated drunk-driving rules does so again within 5 years (drunk driving, refusing a test, or obstructing a test) and has their license revoked. Violations committed on a personal mobility device are expressly excluded, so choice 2 is not covered. [Road Traffic Act, Art. 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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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5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3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5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④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3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1항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