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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which is a correct rule on penalty poin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traffic accident?
Answer: ④ In a vehicle-versus-vehicle accident, penalty points are imposed only on the driver who committed the more serious violation causing the accident.
In a vehicle-to-vehicle crash, only the driver with the more serious violation gets penalty points. The driver's own injuries are not counted; mutual fault in a vehicle-pedestrian crash halves the points instead of cancelling them; and force majeure or the victim's clear fault means no points at all.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nnex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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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인적 피해 교통사고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 ②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 ③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④ 자동차 등 대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정답: ④ · ①의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의 경우 2분의 1로 감경한다. ③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