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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which correctly states the ministries whose joint ordinance sets the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designation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protection zones'?
Answer: ③ Disabled person protection zones: joi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nior and disabled person protection zones are governed by a joi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hild protection zones use the Ministry of Education instead of Health and Welfare. [Road Traffic Act, Art.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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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동부령 기관으로 맞는 것은?
- ①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② 노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2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