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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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ppens if a driver is caught driving a car while likely unable to drive normally due to illness or overwork?
Answer: ③ The driver is punished with detention or a criminal fine.
Driving while overwork or illness may prevent normal driving is a criminal offense punished with a criminal fine of up to 300,000 won or detention. It is not handled as an administrative fine or a license suspension. [Road Traffic Act, Art. 45, Art.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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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과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 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②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 ③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 ④ 처벌 받지 않는다.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호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